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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23년 의경 완전 폐지 계획…경찰관 2만명으로 대체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06-07 조회수 6025
내년부터 매년 20%씩 의경 배정인원 감축
경찰관 선발로 인력 대체…2만명 증원 계획
올 하반기 1500명, 내년부터 3700명씩 선발


경찰이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의무경찰 대원을 감축해 2023년 9월 이후에는 의경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경찰청은 “문재인 정부의 의경 폐지 및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따라 매년 20% 비율로 의경 대원을 감축해 2023년 9월 이후 완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경 정원은 2만5,911명으로, 향후 5년간 ▲2018년-2만729명 ▲2019년-1만5,547명 ▲2020년-1만365명 ▲2021년-5,182명 ▲2022년-1,570명까지 줄어든다.
 
아울러 선발인원은 올해 1만4,806명 ▲2018년-9,624명 ▲2019년-8,328명 ▲2020년-4,118명 ▲2021년-2,094명으로 감축되며, 2022년 이후에는 선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의경 폐지의 빈자리는 경찰 인력 증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14만 명에 이르는 경찰 조직 내에서 약 18%의 비중을 차지하는 의경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 1만 명을 증원하고,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1만 명 등 총 2만 명을 늘릴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약 2조2,688억 원으로 예상된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1,500명을 우선 증원하고 나머지 1만8,500명은 2018년부터 5년간 매년 3,700명씩 선발한다. 3,700명 중 1,700명은 민생치안을 담당하고 나머지 2,000명이 의경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치안을 맡게 되는 1만 명 중 지역경찰, CCTV 운용 등 범죄예방에 6,000명, 수사 및 교통에 1,800명, 사이버 및 과학수사에 1,400명, 아동학대 및 성폭력에 800명이 각각 투입된다. 나머지 1만 명은 경찰관 기동대에 배치되며 100개 부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존 50개 부대에서 총 150개 부대로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의경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경찰공무원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문재인 정부 동안은 채용규모의 감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수험생은 “이번 조치로 경찰 채용 규모가 늘어나 시험을 앞두고 큰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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