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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 2022년까지 2만 명 충원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512
파일첨부 : a20190313_25.jpg (167.2KB)
‘국가직 전환 요구’ 5년 만에 결실


▲ 김부겸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행정안전부]


몇 차례 무산됐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마침내 열매를 맺을 전망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며, 2022년까지 2만 명을 충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가재난관리체계를 혁신하고 안전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문화 운동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 14만개소를 정부합동으로 점검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DB를 구축해 점검이력을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함께 잘사는 지역,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나라, ▲혁신을 주도하는 열린 정부, ▲화해와 통합의 포용사회, ▲작지만 체감도 높은 시책 등을 내세워 경찰 및 소방청과 함께 필요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국가직 전환을 위한 움직임은 지난 2014년 처음 감지됐다. 소방공무원 119명이 서울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 해양업무는 국가직으로 하고 육상에서의 각종 재난과 화재구조 업무는 지방직으로 한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어 2014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에 소방 인력 충원과 국가직 전환 내용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7년 10월 소방공무원 2만 44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1.6%로 압도적이었다.

또 지난해 10월 30일 지방자치박람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늘어나는 소방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소방직 국가직화’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법안 심사에서 ‘정족수 미달’로 최종의결에 실패했고, 2월 임시국회에서는 야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발표로 국가직 전환뿐만 아니라 충원 규모도 증가할 예정인 만큼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기대된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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